[FT스포츠]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여부는 의료계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혹은 ‘주의’ 단계로 하향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기 위한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대립이 거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오는 25일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지지 국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지난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총 11만2564명이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6일째인 20일 저녁 7시께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플랫폼업체들이) 비대면 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