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하향 '7→5일' …일상회복 1단계 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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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하향 '7→5일' …일상회복 1단계 전환 전망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5.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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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방역당국이 오늘(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조정에 따른 일상회복 1단계 전환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현재 7일인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종료되는 등 방역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자문위원 과반수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초 ‘5일 격리’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더 앞당기자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로 시행된다.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권고는 방역당국의 로드맵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가능하다. 대체로 현행대비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조정이 예상됐으나, 감염병 등급도 동시에 하향할 지 주목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유지하는 1단계에 비해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격리의무 모두 권고로 전환돼 자율에 맡겨진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되고, 생활비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자문위는 병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내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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