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방역 당국이 ‘백신 패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 없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문에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 사례를 봤을 때 백신 패스를 중심으로 접종자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열어주고, 미접종자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통해서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감염을 최대한 억누르는 쪽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 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한다. 덴마크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 형태의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저연령층은 접종 기회가 없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받지만, 국내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이에 정부는 그간 외국 당국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는 향후 진위를 확인·검증하는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