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7세 청소년도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인 자유가 아닌 반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8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2003~2009년생 청소년이 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고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잇따라 집회와 국민청원과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학부모들은 감염병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진 다음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적용시설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더 강조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반발이 너무 심하다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접종률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정책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학교를 찾아갈 정도로 청소년 백신접종에 적극적인 이유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일 평균 학생 확진자는 788.3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반면 청소년 백신접종 완료율은 30% 수준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는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희망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학교 단위로 근처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13~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운영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까지 학교 단위 접종 수요조사를 실시,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총 8만433명의 학생이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신청했다.
전국 학교 중 학생 1명 이상이 신청한 학교는 총 8374개교로 중간 집계됐다.
정부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거나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나선다. 현재까지 청소년 접종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완료자는 102만9602명(37.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