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미 연방법원 빈체 차브리아( Vince Chhabria ) 판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동안 또는 개혁청렴법( Reform and Integrity Act )에 따라 리저널센터 ( Regional Center )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 이민국( USCIS )이 기존의 리저널센터 ( Regional Center )를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동안 미 이민국 (USCIS)은 지난 3월 15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개혁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 )의 일부 규정을 기존의 모든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조차도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질적으로 모든 투자이민(EB-5)의 신청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가 미 이민국(USCIS)이 요구하는 새로운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2-3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 이전까지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EB-5)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개혁청렴법에서 기존의 리저널센터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지 또는 새로운 규정하에서도 승인이 인정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 이민국의 자의적인 해석에는 명백한 법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에 대한 미 이민국의 취급은 공익에 위배되는 방식으로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있기에 중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미 이민국은 기존 리저널센터의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이익의 형량을 고려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강남이민 홍지승대표는 “몇 년간의 투자이민 접수 중지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재판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오랜 기간의 접수 대기로 인해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