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의 KADIZ 침범, '구멍뚫린 안보...대책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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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의 KADIZ 침범, '구멍뚫린 안보...대책은 있을까?'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9.07.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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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비행훈련 중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해놓은 구역이다.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KADIZ란 한국(Korea)의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뜻으로,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개정에 맞서 2013년 12월 15일 남쪽 해상의 이어도 등 3개의 섬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방공구역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현재 해당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방공 식별구역이 겹쳐 있는 상태다.

 

사진출처 = 국방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영공 침범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일례로 러시아는 지난 1983년 9월1일 새벽 러시아 사할린 상공에서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국내 민항기 KAL 007기를 격추시켜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케한 사건을 만들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미국을 통해 소련에 배상을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소련은 국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2019년 이번엔 러시아의 민항기도 아닌 군용기가 국내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 필자가 보기엔 대응은 커녕 '무방비' 그 자체였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윤도한 수석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발표를 한 행위다.

이번 러시아의 국내 영공침공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차석 무관의 말을 빌려 러시아 측이 KADIZ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윤 수석의 발표 이후 불과 몇 시간 뒤, 러시아 대사관측은 “윤도한 靑 수석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며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관련 외교갈등 때와는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25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국군통수권자는 어디에 숨었나” 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해당 글 말미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잊어선 안된다” 는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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