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영 법률칼럼]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종 술자리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순히 적발만 되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근거리 주행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아도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까지 일으킨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무거운 징역을 피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모두 동일한 수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에 이르게 될지 간략하게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부과한다.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만약 0.2%를 넘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면 훨씬 형량이 무겁다. 이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더욱이 인명 피해까지 일으켰다면 어떨까? 이 경우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싸늘해져 잠재적인 살인범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이기에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음주운전 뺑소니에 해당하여 무거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술에 취해서 행인을 친 후 당황해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다면 모두 뺑소니에 해당한다.
참고로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을 구성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므로 음주운전 뺑소니로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각기 다른 범죄이다. 즉 실체적 경합범으로 두 가지 죄목이 하나의 사건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도주하였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철저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