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中 무역전쟁] 스몰딜 성사시...‘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장기전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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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S 中 무역전쟁] 스몰딜 성사시...‘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장기전에 돌입’
  • 이진용
  • 승인 2019.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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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트럼프 대통령 / 출처= 픽사베이
사진= 트럼프 대통령 / 출처=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7~8일 차관급 회담을 갖고, 이어 10~11일에는 고위급 회담을 연다.

블룸버그통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는 베이징 내 미국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의제에 중국 산업정책이나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즉, 중국은 스몰딜(부분합의)로 이번 협상에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6일 미국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이 어느 시점에 구조 개혁을 약속한다면 미국은 '스몰딜'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백악관측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미·중 양국이 '스몰딜'에 도달한다면 사실상 농산물 수입과 관세 유예를 주고받는 단기적 합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대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방식이다.

이는 트럼프가 그동안 주장한 ‘빅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만약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가 스몰딜로 귀결되더라도, 사실상 이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셈이다.

즉, 미중 무역분쟁은 지속된다는 뜻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의 필요에 의해 농산물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미국측이 원하는 것에 대해선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힘든 협상이다” 며 “하지만 100%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 아니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딜을 성사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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