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방역패스 유효기간 첫날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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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방역패스 유효기간 첫날 형평성 논란
  • 강수정 기자
  • 승인 2022.01.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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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스포츠]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45만명에 대한 방역 패스가 오늘 만료되어 3차 접종을 암묵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작은 업장에만 방역 패스가 집중된다는 점을 이용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역 패스를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면적 3000m 이상 대규모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기 위해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위험성이 큰 시설임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식자재나 생필품을 파는 필수시설로 꼽히는 곳이기에 과도한 확대 적용이 아니냐는 반팔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식당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없어도 1인 식사가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명도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하루 만에 거세지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험성이 큰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동네 일반 슈퍼마켓 상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미접종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하루 만에 논란을 제기하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미접종자의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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