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프로축구 시즌 도중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FC 선수 2명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FC 소속 선수였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프로 축구 시즌 중에 SNS를 통해 만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상대방을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먼저 술에 취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객실 문을 열어두고 B씨에게 “피해자가 찾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예상과 달리 문이 잠겨있자 호텔 직원에게 “여자친구가 객실에 있다”며 거짓말을 해 문을 열었다. 이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수사 및 재판에서 당시 술을 함께 마신 것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씨 또는 모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주거침입이 추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량이 높다.
1, 2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실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