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집계된 16일 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등급을 낮추면 격리 의무화 조치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무료인 보건소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유료화되는 등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원이나 방역조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 예산과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6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1~3급 감염병은 전수 신고 대상이다. 1급은 발생 즉시, 2~3급은 발생 24시간 이내, 4급은 전수 신고 없이 표본감시 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신고한다"며 "단계가 하향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조치가 변화할 수 있지만 고정적인 게 아니라서 질병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환자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등급 하향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료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의료 대응 체계에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오지도 않았는데 등급 완화를 언급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