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골자

[파이트타임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됐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법정법인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의2가 핵심이다. 이는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지방체육회는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6월 9일 시행되며,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