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법률자문시 알아야 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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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법률자문시 알아야 될 팁
  • 송명욱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 승인 2018.1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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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이 때 잘 아는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를 하고 싶지만 정확하게 어떤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필자가 변호사 법률자문시 알아야 될 팁을 간략히 소개한다.

 

◆ 법률자문 과정의 첫 단계는?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서로 맞지 않거나 상충되어 보이는 정보가 많이 보이고 있다. 광고성으로 발행하는 글인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률정보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 과정의 첫 번 째 과정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주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정리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손꼽힌다.

 

◆ 변호사 법률자문시 준비할 사항

먼저 법무법인에 전화문의를 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해당 변호사가 주로 취급하는 분야나 전문변호사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류를 검토하며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금전 거래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미리 준비를 해 가면 좋다.

 

◆ 가능한 영역과 분야

법은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의무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이나 금전지급,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징계를 받을 상황이거나 행정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송명욱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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