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종심 최대 4년 걸려
[파이트타임즈] 중국이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는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했다" 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중국 추가관세가 WTO 규정이 다루지 않고 있는 지적재산 도용에 대해 중국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WTO 규정을 살펴보면, 양국 사이에 60일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심까지는 최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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