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긴급조치 강화... 근본 대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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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긴급조치 강화... 근본 대책 될까?
  • 이민형 기자
  • 승인 2019.03.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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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교류·협력..중국 대변인 "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근거 모르겠다"
사진 = 환경부 로고

[파이트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7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ㆍ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ㆍ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부 측은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는 한편 한ㆍ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한ㆍ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부 측은 "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국내 미세먼지 문제 관련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중국 베이징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았다" 며 “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루캉의 발언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 루캉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미세먼지에 중국의 원인이 있다" 며 "지난해 중국 환경장관과 회의도 있었고,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중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국과의 공조와는 별개로, 정부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산업부에 따르면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처럼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측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되었던 반면,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하여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3만 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ㆍ조정하고 있는데, 3일 연속 발령시 국가ㆍ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 며 " 연구ㆍ조사 중심의 '청천 프로젝트'를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 또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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