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불법 마약류 유통, 적극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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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불법 마약류 유통, 적극 차단하겠다"
  • 곽대호 기자
  • 승인 2019.03.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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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경 등 9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사진 = '보다나은 정부, 정부혁신' BI

 

[파이트타임즈] 정부가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클럽 내 마약류(GHB, gamma-Hydroxybutyrate)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그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GHB’ 는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셔 ‘물같은 히로뽕’ 이라는 뜻의 ‘물뽕’ 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은 지난 18년 5월 시행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식약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기존 ‘검·경·식약처’에서 ‘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예정된 오는 6월에서 4~5월으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3~4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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