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의 징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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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의 징계 절차는?
  • 이보람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 승인 2018.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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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른들도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 등의 복합적인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학폭위에서의 적정한 조치

학생들은 학교폭력위원회 전에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각 입장에 따라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다. 사후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사건의 한계나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의 사정과 자료를 잘 살펴보고 객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에는 합리적인 입장에서 온화하게 대처해야 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지양하고 적법한 절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교사 출신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학폭위의 적법한 절차와 교육적 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

언론이나 뉴스에서만 보아오던 학교폭력위원회의 각 절차들을 직면하게 되면 학생들은 물론 그 보호자들도 눈 앞이 깜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후에 후회가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당한 측면이 있는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각 단계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들과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통하여 적정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측면을 참조하여 학교폭력 관련학생들의 보호자 입장에서 미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받을 수 있다.

 

◆ 학교폭력위원회 과정에서 주의할 점

아이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지만 받아도 가슴이 뛰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모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이렇듯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들 또한 법적인 절차 앞에서는 누구보다 두렵고 불안한 것이다.

사진 = 이보람 변호사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결과는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에서부터 고소장의 제출 및 소년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적 여유 없이 급하게 흘러가는 경우마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과 그 적용, 해석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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