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스포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명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급이 되었지만 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사용처가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원금을 줄 때부터 문제였던 '카드깡'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더 심해지면서 재난 지원금과 현금을 바꾸는 행위가 활개 차고 있다.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먼저 요구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한다. '10만 원을 긁게 해주면 현금 7만 원으로 달라'라고 해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란 생각에 자영업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등 다양한 질문과 함께 온라인 소상공인 카페에도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질문과 응답이 다양하게 올라오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 카드깡을 한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손님과 사장 모두 형사 처벌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해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카드깡에 대한 엄포를 놓았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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