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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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나선다
  • 이진용
  • 승인 2021.03.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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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각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부양책 및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기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콕문화’가 성행하면서 전반적인 산업군, 특히 점포사업과 이와 관련된 전‧후방산업들의 침체가 짙어졌다. 특히 점포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이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이 지난 26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3월29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이 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친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주식리딩방의 경우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 가동 ▲유사수신의 경우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및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 대폭 확대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방위(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 차단 및 신종 수법 출현 시 재난문자 발송 ▲불법사금융의 경우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 이자 반환 무료지원 등이다.

관계기관들은 3월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수사당국과 협업해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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