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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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해
  • 곽대호
  • 승인 2021.0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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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1. 1. 25.∼’24. 1. 24.)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사진 = 위촉 위원 명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 위촉 위원 명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한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1. 25.)해 최병구 위원을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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