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이트] 한은 5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 ‘급한 불부터 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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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이트] 한은 5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 ‘급한 불부터 끄자’
  • 이상민
  • 승인 2020.06.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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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부채 부담,
-금융 시장 버블장세 우려보다 당장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중요
 
사진 출처 = 한국은행
사진 출처 = 한국은행

 

[파이트타임즈] 한은이 지난 5월28일 진행된 2020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5월 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임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1.25%에서 0.75%로 0.5%p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지 약 2달 만의 결정이다.

한은은 5월 회의에서 주식 보유 문제로 제척을 신청한 조윤제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본 회의의 의사록 내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에서 일부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표현들과 부연 설명들이 약간의 상이함을 보이긴 하나,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일치했다.

 

사진 출처 = 한국은행
사진 출처 = 한국은행

 

■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급한 불부터 끄자'

필자는 이번 5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사태는 국내를 포함, 글로벌 경제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주요국을 포함한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제 충격을 방어하고자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나,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들만 있다고 보긴 어렵다.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며, 특정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 또는 여러 자산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 버블 장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자 실물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포함한 주요 증시 지수들이 단시간 내 코로나 19 사태 이전 수치로 회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와 같은 ‘유동성 공급 확대’가 선택적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극심한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 19 사태로 충격이 발생한 시장에 당장 유동성 공급을 확대 하지 않으면 눈앞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문제들은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작은 충격만 거친 뒤 완화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확률이 높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의 부채 문제, 자산시장 버블 발생 등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보다 당장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즉,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코로나19 종식 이후 나타날 경제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5월 금통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일부 위원이 유동성 공급보다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 각국의 중앙은행·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한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은 당장의 경제 충격 상황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각국 중앙은행·정부의 통화·재정 정책에 대한 태도가 위와 같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 19 종식 이후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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