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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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선택'이 아닌 '필수'
  • 이상민
  • 승인 2020.05.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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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 부재... 글로벌 금융시장 트리거에 의한 발작시 '위기상황' 노출 가능성 높아져
출처 = 한국은행
사진 출처 = 한국은행

 

[파이트타임즈]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국내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0.5%로 25bp 인하했다.

앞서 한은은 3월16일 1.25%에서 0.75%로 ‘빅컷’을 실시하며 국내에 첫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달 만에 내린 결정이다.

한은은 이번 국내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전 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국내 경제의 성장세 대폭 둔화 ▲국내 물가상승률 상승폭 축소 등을 꼽았다.

향후 국내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자료 출처 = 한국은행
사진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자료 출처 = 한국은행

 

■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선택’ 아닌 ‘필수'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고도 분석해볼 수 있다.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른 올해 국내 1/4분기 GDP 성장률은 –1.4% 역성장을, 전년동기비 올해 4월 수출은 –25.1%, 취업자수는 –47만 6천 명을 기록했다.

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른 올해 미국 1/4분기 GDP 성장률은 –4.8%를, 4월 비농가취업자수(계절 조정)는 –2053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이외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올해 경제 지표들에서도 긍정적인 숫자는 살펴보기 어렵다.

세계 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국내 경제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경기 침체도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보다 ‘인하’ 쪽으로 의견을 모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실시를 고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다.

 

■ 국내 기준금리 인하, 국내 경기 침체 ‘방어적 수단’일 가능성 높아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목적이 국내의 ‘경제 활성화’의 유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내 경기 침체의 ‘방어적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기준금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25bp 추가로 낮춘다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와 소비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즉,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기 침체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경직되는 것을 방어하고,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진 = 코로나 바이러스 / 출처 = 픽사베이
사진 = 코로나 바이러스 / 출처 = 픽사베이

 

■ 향후 국내 기준금리 전망,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른 대응’

현재도 국내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기준금리 전망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특별하게 악화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돼 대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단기간 내 한은의 국내 기준금리 ‘인상’ 카드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대내외 경기 침체 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 여파가 단기간에 종식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향후 국내 기준금리 전망은 美中의 갈등 양상, 국제 유가 등락,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의 의사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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